만성 과로로 인한 뇌내출혈, 과로 산재 인정 사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재해자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수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 최근 4주 평균 주 61시간 내외의 근무가 이어졌고,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한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환자 이동·부축 등 육체적 부담과 지속적인 정서적 긴장까지 겹치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 과로센터는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붕괴, 요양보호사 업무 특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합산해 약 2,000만 원이 지급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