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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판례 입장 - 손해 삼분설

  •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게 된 경우, 총 손해액이 산재법 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The보상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수임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해 각 영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측의 권리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분류

  •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 - 일실수입
      1. ①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2. ②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3. ③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4. ④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 - 일실퇴직금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산재법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액의 확정

  •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손해액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항목의 합산을 통해 산출한 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 과실상계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액 총액에서 과실비율만큼을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된 총액에서, 근로자가 산재법으로 수령한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보상급여・장의비 등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사항

  •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을 근거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산재법 상의 무과실책임과는 다르게 과실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과실여부 및 정도가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나이, 월현실소득액,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비율 및 근로자의 신체상의 장해율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확대한 판결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액 청구 시 그 가액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