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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개요

산재법 제5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참고)

분류 / 인정범위 확대

최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습니다.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산재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산재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된다고 하여 인정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인정, 불인정 사례 예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 (인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 (인정)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 - (불인정) 퇴근 중 탁구 동호회 회장 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재신청 시 유의사항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1. 1. 이후의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경로 상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산재로 승인받기 이전에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한도 내에서 산재법 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① 산재보험이 무과실책임이라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고, ② 보험료 할증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