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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산재 처리 전반을 대행하는 연결자

1. 연결자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연결자들을 찾았습니다. 총 22명을 만나 15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건강─연결의 마음 △교육─연결의 과정 △정치─연결의 확장 △환경─연결의 뿌리 △경제─연결의 포용 다섯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다섯 개 파트에 노동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만난 연결자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이 ‘연결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꽉꽉 채운 인터뷰집을 만든 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시도가 더 의미 있는 다음 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독자와의 연결을 기다리며, <참여와혁신>도 연결자로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참여와혁신> 창간 17주년 기념호)

인터뷰_이만수·김선명 노무법인 더보상 공인노무사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인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산재와 관련해 나오는 목소리 중에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산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 산재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점을 들어보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 두 사람을 만났다. 노무법인 더보상의 이만수 공인노무사와 김선명 공인노무사다. 두 사람은 산재 신청인을 대신해 산재 처리 전반을 대행하는 ‘연결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산재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피부로 느낀 것들이 많을 터. 지난달 24일 더보상 사무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의 뿌리 △경제─연결의 포용 다섯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다섯 개 파트에 노동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만난 연결자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일은 산재 신청인(재해자)과의 미팅으로 시작된다. 4대 보험, 병원 진단서 등 산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노무사는 탐정이 되어 신청인의 일대기를 수집한다. ‘산재 신청하는데 웬 일대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무사가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 일대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산업재해의 종류를 짚어보고 가자.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를테면 충돌, 추락, 감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업무상 질병은 노동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비교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신청부터 조사, 판정까지 절차가 더 길고 복잡하다. 때문에 산재 전문 노무사라고 하면 업무상 질병을 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물론 업무상 사고도 다룬다.)


다시 앞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를 밟는 노무사에게 있어 신청인의 일대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청인이 언제 처음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 일해온 작업장들에서 각각 무슨 일을 했는지, 작업 환경은 어땠는지 일대기를 다 알아야 해요. 보통 신청인은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퇴직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한 현장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보려면 전체를 봐야 해요.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일한 현장에서 분진이 많이 날려 폐가 안 좋아졌다고 주장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잠복기라는 걸 잘 모르시니까. 노무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이만수)


“4대 보험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해가면서 신청인의 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옛날 일이라 기억 못하셔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록을 봤더니 대리인의 주장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허위 주장을 한 게 되니까요.”(김선명)


위 과정을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본격적으로 판정 절차가 시작된다. 절차는 상병마다 차이가 큰데, 가령 공단에서 특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병원에서 검사 후 특진 결과를 제출하거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업환경연구원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하는 식이다. 재해조사를 마친 공단은 재해조사 결과를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로 송부하고, 판정위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판정위 심의 결과는 다시 공단으로 넘어가 공단은 업무상 질병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산재 전문 노무사는 이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조율한다. 불승인 결정에 따른 이의 제기 역시 노무사의 일이다.

산재에 대한 권리 의식이 미흡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노동자 개인이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산재 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산재 신청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


김선명 직업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율과 큰 관계가 없는데도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주가 많아서 산재 신청을 피하실제 직업병을 앓으시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대리인이 있다면 모를까 일하면서 개인이 절차를 하나하나 챙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직업병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6~7번의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에서는 신청인 말만 들을 수 없으니 사업장(사업주)에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직업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율과 큰 관계가 없는데도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주가 많아서 산재 신청을 피하시기도 하고요. 공단이나 공단 산하기관인 판정위,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의학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만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 측에서는 이 사람이 작업 환경 때문에 소음성 난청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개인 질병 때문인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서류 보완 제출을 요구합니다.(실제 노무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완 제출 요청서’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신청인이 귀 때문에 방문했던 이비인후과 병원이 총 7개인데, 이 7개 병원에서 관련 치료 기록을 받아 공단에 보완 제출해라’라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섣불리 줄 수 없는 자료니까 병원에 직접 가지 않으면 받기 힘들어요. 막상 병원 갔더니 의무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폐업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신청인이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으면 5년 전 병원 기록 찾으러 서울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있으면 저희가 움직이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구해요. 대리 업무를 하는 저희로선 아주 답답하죠. 이것 때문에 시간 다 가니까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세요.(보완 제출 요청서를 가르키며)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놨어요.







연결자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연결자들을 찾았습니다. 총 22명을 만나 15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건강─연결의 마음 △교육─연결의 과정 △정치─연결의 확장 △환경─연결의 뿌리 △경제─연결의 포용 다섯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다섯 개 파트에 노동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만난 연결자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이 ‘연결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꽉꽉 채운 인터뷰집을 만든 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시도가 더 의미 있는 다음 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독자와의 연결을 기다리며, <참여와혁신>도 연결자로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참여와혁신> 창간 17주년 기념호)


인터뷰_이만수·김선명 노무법인 더보상 공인노무사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인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산재와 관련해 나오는 목소리 중에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산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 산재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점을 들어보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 두 사람을 만났다. 노무법인 더보상의 이만수 공인노무사와 김선명 공인노무사다. 두 사람은 산재 신청인을 대신해 산재 처리 전반을 대행하는 ‘연결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산재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피부로 느낀 것들이 많을 터. 지난달 24일 더보상 사무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출처 : 참여와혁신 [안내]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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